안녕하세요
박팀장 입니다.
오늘 국토교통부에서
교통사고 접수에 대한
개선책을 냈습니다.
앞으로, 버스·택시·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
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
보험금(공제금)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
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.
* (사례1) 사업용 자동차사고에 의하여
다친 김00(60세, 남성)는 병원 치료를
받기 위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,
가해차량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
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.
* (사례2) 자영업자인 홍00(50세, 남성)는
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사업을 중단한 채
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
보험금 일부를 미리 신청하고 싶으나
절차를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.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
6개 자동차공제조합*의 교통사고
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
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
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
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
｢보상서비스 지침｣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* 법인택시, 화물자동차, 버스, 개인택시,
전세 버스,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(90만대, ’18.12)는
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
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
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
설립(’18.9)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
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.
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(보상안내 표준화) 보험금(공제금)
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
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,
청구절차,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
② (홈페이지 개선) 보상관련 안내사항을
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
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｣상
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
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
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
③ (역량 강화) 공제조합 보상직원의
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
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,
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
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
이번 ｢보상서비스 지침｣의 시행으로
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
과정에 필요한 정보*를 쉽고 편리하게
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,
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
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
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* 접수정보, 담당자사항, 공제금청구서류,
보상처리과정, 과실비율인정기준,
소비자보호규정, 공제금지급절차, 지급결과 등
국토교통부는 ｢보상서비스 지침｣을 각
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
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,
“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
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
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국토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해
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니
얼마나 제대로된 제도개선이 나올지
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사고가 크게 난적이 없어서
저런 경우들을 겪어본적은 없지만
저런 사례의 경우를 당했을땐
정말 화가 날 법합니다.
1의 사례에서 봤을때
피의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
정말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.
그런 상황말고도 분명 황당한사건들이
많을텐데 종합적으로 잘 개선되었으면
하는 바람입니다.
배우 최민수씨의 경우도
서로 다른 말을 하고있고
재판에서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여
처리하겠지만
그 사건하나때문에 서로 돈낭비
감정낭비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지만
그 사건도 정당하게 끝나길 바랍니다.
국토교통부가 제시한
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
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
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
｢보상서비스 지침｣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이런 대책들이 나올때마다 믿어지는게
아니라 그냥 한번해봐 어떻게 하는지
한번보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.
나라에서 무언가 한다면
부정부터 생기는것은
참 안타까운일 일 수 밖에 없습니다.
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
정치하는 사람이나 나라일을 하는사람들에
신뢰가 바닥이라는건
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
믿을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
믿을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테지만
믿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아서
더욱 안타깝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.
정부를 생각하면 매일 싸우고
서로 안해줄라고 하는것들만보고
서로 니편내편이나 가르고 앉아있으니
참 한심할뿐입니다.
서로 돕고 국민들을 위해
존재해야될 사람들이
무슨 지들 이익만 보니까
사람을 생각하는 정책이
나올 수 가 있게습니까?
제발 그만좀 투닥 거리고
서로 협심해서 보다나은
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
존재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
억대연봉처 받으면서
싸움질이나 하고있으니
에휴 정말 도대체
왜 그런사람들이
혈세를 받고있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.
제발 정신좀차리고
합심좀 합시다.
제발.
